호주 주정부들, 유엔 고문방지위 교정시설 방문조사 거부에 갈등

NSW·빅토리아주, 사전 승인 없이 방문했다며 조사 거부
유엔, 주 정부 비협조에 조사 중단…"의정서 위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고분 방지 위원회(SPT)가 호주의 교정시설과 보호시설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일부 주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유엔 측은 유엔 의정서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호주 ABC 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교정·보호시설 실태조사를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SPT는 이날 호주 현장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 빅토리아주에 이어 뉴사우스웨일스(NSW)주마저 SPT 조사단의 교정시설 방문을 막아서자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SPT는 성명을 통해 "조사단의 시설 방문이 금지됐고 관련 정보와 자료도 받지 못했다"라며 "이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몰디브 대법원 판사 출신의 SPT 수석 검사관인 아이샤 무하마드는 "호주가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라며 르완다와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등 3개국에서만 조사단 활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2017년 OPCAT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SPT 조사단은 예고 없이 호주 내 교정시설과 경찰서, 정신 병원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호주 정부도 SPT 조사단의 호주 방문을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NSW주와 퀸즐랜드주 정부는 SPT 조사단이 사전에 방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NSW주 총리는 "우리는 교정시설에 관련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으며 교도소 시스템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라며 "또한 주권 국가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 호주 내부에서도 두 주 정부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크 드레퓌스 법무부 장관은 "NSW주 정부가 어떤 교정시설에도 SPT 조사단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호주는 세계 인권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국립대학의 범죄학 교수인 로라나 바르텔스는 "호주의 교도소와 청소년 구치소, 특히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지속해서 인권 침해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호주의 교정시설 관리에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더 많은 정밀 조사가 분명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일로 인권 문제가 심각한 국가 명단에 호주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