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창업주 공정거래법 위반"…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2심에서 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정 전 회장은 2005~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개를 끼워 57억원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회장이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