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대주택서 5년간 10명 고독사…돌봄 주거복지사는 '1명'

입력2022.10.23 09:52 수정2022.10.23 09:52

인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간 10명이 고독사했으나 이들의 돌봄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사는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인천의 임대주택에서 모두 10명이 고독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명이 고독사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의 고독사 등을 막기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는 인천에 단 1명만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인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에서 차량 등록 제한 기준 금액(3천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했다가 7세대가 퇴거 조치됐다.

LH는 2017년 7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3천500만원(차량가액)을 초과한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는 퇴거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허 의원은 "고독사를 맞는 주민과 고가의 외제차량 차주 모두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관리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LH는 고가차량 소유자를 적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주거복지사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미아역 흉기난동' 피의자는 32세 김성진…경찰 신상공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성 한 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청 홈페이지에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김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신상이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노출된다.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김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사람들에게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은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김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접수한 신고 중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거나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라는 말이 포함됐다. 그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다.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
2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이재명 "법대로 하겠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상고심 선고 날짜를 어떻게 보는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짧은 대답을 마친 이 후보는 오는 5월 27일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 때 재판에 출석할지 등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이날 오후 5시께 내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사건에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이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 합의기일 진행이 모두 한 주 안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으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이 대표는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최
3

경찰,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종합]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노출된다.김씨는 앞서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마트에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했다.김씨의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은 사망했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여부도 살피고 있다.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