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9개월…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르는 사망사고

1∼8월 사망자 432명으로 감축 정체…중처법 약효 떨어졌나 우려
두성산업 대표 '첫 기소'…위헌심판 신청으로 논란 커져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빵공장 사고 이후에도 산재 계속…1∼8월 사망자 432명으로 작년 비슷
경기 평택의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던 지난 21일 경기 안성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제빵공장 사고가 일어난 지 6일 만이다.

평택 사고는 파리바게뜨 등으로 일반인에게 친숙한 SPC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던 사회 초년생 근로자가 숨진 데다 SPC 측의 부적절한 후속 조치까지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하루 평균 두 건 이상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평택 사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충남 천안에서는 크레인이 파손되면서 떨어진 자재에 맞은 근로자가 숨졌다.

17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지붕에서 방수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고, 같은 날 경남 김해에서는 기계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가스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28명이다.

10년 전인 2011년 1천129명보다는 크게 줄어 역대 최소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안전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명 적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노동부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약효'가 이미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주들이 법 시행 이전에 안전보건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해 산재 감소로 이어졌지만, 막상 올해 초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입법례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넘은 뒤에는 산업재해 감축 속도가 둔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목표대로 700명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만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중처법 시행령 개정 중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일컫는 사망 사고 만인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43으로 떨어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보다는 크게 높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사망 사고 만인율은 각각 0.13, 0.15다.

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제조·건설 위주의 산업구조와 원·하청 이중구조, 근로자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복합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 산업재해를 줄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19일 기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은 56건이다.

압수수색 횟수는 23건이다.

노동부는 21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노동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집단 독성감염 사건을 일으킨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법으로 기소된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두성산업이 지난 13일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커졌다.

경영계에서는 이 법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지적이 경영자의 면책 조항을 늘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한다.

현재 노동부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 법 개정과 달리 시행령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손볼 수 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려면 사업장 구성원들이 스스로와 동료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전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가 '원팀'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