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野압수수색' 공방…"정치적 선택" "사법부 모독"(종합)

각급 법원 대상 국감…與 "혐의·증거 인정된 것" 野 "검찰 손가락 끝만 보나"
전날 국감 파행 책임 공방도…野 "단독 운영 유감" 與 "안 온 게 누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등을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작태에 법원이 절차적 기준만 말하면서 검찰에 날개를 달고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되나"라며 "법원이 이번에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든다.

법원이 검찰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국감 기간 영장 발부를 '야당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주장하면서 법원이 야당 탄압의 주구인것 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법부 모독"이라며 "혐의와 증거가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선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이 0"이라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224대 0'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혐의와 범죄 크기와 관련자들의 범위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 현수막이 2022년 대한민국 광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224건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구체적 사건을 말씀하면 모를까, 추상적인 범위를 적어서 통계를 추출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멤버 유지 논문을 'YUJI'로 쓰는 사람이 여전히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나 감사나 정부의 반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성찰해보시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거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전날 국감 파행의 책임을 놓고도 충돌했다.

권칠승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서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약속된 국감장엔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라면서 "(전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기획에 물들여진 정치 검사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에 유감스럽게 엄중 항의한다"며 "당장 압수수색을 중단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몰아붙였다.

거듭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기 의원은 "뭘 사과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고, 조 의원은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사과하라"고 맞받아치는 등 한때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조수진 의원께서 상대 동료의원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하기에 앞서서 본인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며 조 의원의 보좌진 부당 해고 의혹을 거론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저는 제 옷 사 입는다.

어떤 카톡 문자 때문에 힘든 일도 없고 국회의장을 향해서 인격모독을 한 일도 없다"고 받아쳤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한 김 의원의 'GSGG' 욕설 SNS 논란 등을 끄집어낸 것으로 해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