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탄생의 핵심 호주 핵잠수함 기술이전 뒤에도 美 퇴역장성

WP 보도…2015년 이후 6명 호주 정부로부터 보수 받고 비밀 자문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 출범의 핵심 의제였던 호주 핵잠수함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미국 퇴역 해군장성들이 호주 정부의 보수를 받고 깊게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확보한 외국에 고용되거나 금전을 지원받은 군 장성 자료를 분석, 모두 2명의 퇴역 장군과 3명의 민간인 출신 전직 군 고위 인사가 호주 측 보수를 받고 호주 정부의 핵잠수함 구축 프로젝트에 핵심 비밀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20년이상 군에서 근무한 퇴역자가 외국 정부에 취업할 때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5명의 해군 퇴역 군인이 외국 정부 관련 취업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으며, 이 가운데 호주 국방차관으로 2년간 재직한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호주 정부로부터 고문 등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다.

이들은 1인당 최대 80만달러를 지급받고 핵잠수함 구축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해만 이들이 받은 컨설팅 비용이 1천만달러에 달한다고 WP는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지난해 9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를 전격 발족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핵추진 기술은 1958년 영국이 마지막일 정도로 미국이 극도로 기술 공유를 꺼리는 항목이다.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의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한국 정부도 관심을 표명해온 기술이기도 하다.

이를 놓고는 당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강화한 군사력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물론이고 전통적 우방인 프랑스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호주는 이미 2016년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660억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호주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장 이브 르드리앙 당시 프랑스 외교장관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동맹국 간에 할 일이 아니다"라며 유례없는 분노를 표출하는 등 미국과 프랑스 관계가 틀어졌었다.

앞서 WP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2015년 이후 500명 이상의 예비역 미군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