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서해 피격, 근거 없이 간첩 단정…유족에 상처"

대검 국정감사…"어느 부분까지 책임 물을지 고민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 4·3사건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