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사회단체 "디지털 플랫폼 산업 국·공유화해야"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교통문화시민연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라고 19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채팅, 택시, 편의점, 식당, 배송, 송금 등 국민 편의가 중단됐다"라면서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연결통신망이 단절되면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양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으고, 이를 활용해 각종 서비스를 만들어 이윤을 챙겨왔다"라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도 사업 확장에 눈이 멀어 정작 갖추어야 할 백업시스템이나 안전망 구축에는 소홀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부분 백업시스템과 국가 규제를 통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라면서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독점이며, 독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국·공유화하고, 국민 데이터를 이용한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라면서 "울산시도 택시와 배달 등 지역의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무상제공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