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양구군 등 17개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행정안전부는 17개 지방자치단체를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인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전남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수영구, 강원 양구군이 신규로 인증받았다.

특히 양구군은 지뢰가 묻힌 무주지(주인 없는 땅)를 수십 년간 경작한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대구 동구, 전북 남원·정읍시, 충북 청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은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됐다.

행안부는 이번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교육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관련 제도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