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확산하는 BF.7 검출률 1.8%…감염재생산지수 0.89 방역당국 "유행 감소세 정체…변이 등 상황 면밀 주시"
코로나19 위험도가 4주째 '낮음'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달 둘째주 (10.9∼15)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간 위험도는 9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4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유행 감소세는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주간 확진자 수는 14만5천983명으로 전주보다 7% 감소했다.
직전주 감소폭(15%)의 절반 수준이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9로 유행 억제를 뜻하는 8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한 가운데, 전주(0.87)보다 소폭 상승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9월 셋째주부터 지난주까지 0.80→0.80→0.87→0.89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75명으로 전주보다 22%, 사망자는 162명으로 19% 줄었다.
방대본은 "대응 역량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규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감소 속도 정체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방역조치 해제, 대면 접촉 증가, 면역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주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검출률을 보면, 우세종인 BA.5 검출률이 89.3%로 전주보다 1.3%포인트(P) 감소한 반면 다른 변이들의 검출률이 소폭씩 올랐다.
BA.5의 하위인 'BF.7' 검출률은 1.8%로 0.5%P 상승했고, 일명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 BA.2.75 검출률은 3.3%로 역시 0.5%P 올랐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 중이고 BF.7 등 하위 변이 비율이 오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 일부 국가 양상에 따라 국내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F.7은 BA.5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1개 추가 변이를 갖고 있어 전파력과 면역 회피 성향이 더 강하다.
당국은 BF.7 등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달 첫째 주(10.2∼9)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0.11%로 전주(10.21%)와 비슷했다.
9일 기준 누적 확진자 2천426만9천393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54만7천20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25%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과거 감염에 따른 예방효과 지속 기간은 백신 접종의 효과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되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며 감소한다"며 "이에 따라 현재 10%인 재감염율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성장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가 서포터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심판처럼 규제에만 치중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비해피, 왓섭, 유동산, 크로스허브, 펜벤처스코리아, 프랙탈에프엔, 하이카이브, 후시파트너스 등 핀테크 스타트업 9개사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다”며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진정한 핀테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금융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오&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다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23년 2월 어느날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여성인 동료 직원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머무르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 공장 옆의 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함께 있던 여성 직원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이었다.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사고와 휴게실의 결함 및 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고 남성 숙소는 따로 마련된 점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어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연행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되면서 단체는 사실상 해체됐다.A씨와 B씨는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이적표현물인 책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인천 한 회사의 파업 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그러나 2017년 다른 인노회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았고 A씨와 B씨도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지시에 따라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일 뿐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압수된 책과 유인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