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법무부 장관에게 출소 성폭행범 거주 기준 마련 요구"

김근식 이어 '수원 발발이' 출소 논란에 "지역상황 고려해 협의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상습 성폭행범 출소 논란과 관련해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김근식이 재구속됐지만, 11월 5일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출소해 보호관찰시설서 생활할 것"이라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김근식 때는 법무부 장관과 통화했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김근식의 경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도내 4개 보호관찰시설 입소 대상자에 대해 도나 해당 지자체의 직접 관여가 없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김 지사는 "그렇다"면서 "법무무 장관 말에 의하면 만기 출소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위험 요소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이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지역사회 참여는 심사위원 중에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주민의 우려가 기우가 아닌 만큼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김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