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서 '재산축적 메커니즘 규범화' 새 구호로 등장

시진핑, 공동부유 방안으로 거론…기득권층 저항 돌파 여부 관건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8일 보도했다.

이번 당 대회를 거쳐 3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 확실시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공동부유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 시행 방법의 하나로 이 표현을 거론했다.

보고서 전문에는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를 좀 더 자세하게 언급했다.

보고서는 "합법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중국신문망의 취재에 응한 저장대 공유·개발연구원의 리스 원장은 "현재 부의 축적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배경하에서 부의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해 부의 분배 공평성을 강화하고 분배 격차를 줄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 출현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핑원멍 연구원은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의 타깃이 될 관행과 관련해 일부 기업의 자의적 지분 배분, 독점에 의한 폭리를 소수에게 집중 분배하는 행태, 개인의 부를 회사 자산으로 전환해 은닉하는 경우 등을 열거했다.

당 대회에서 제기된 재산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는 결국 민영 기업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들의 '뒷주머니' 단속을 강화하고, 기업 수익을 피고용자들 몫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돌리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문제는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가 누차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세제 개혁을 통한 부의 분배를 강조했지만 경기 둔화 속에 '칼'을 빼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여의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 적지 않은 공산당원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누려온 이익을 건드릴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핑원멍 연구원은 "어떻게 하면 부의 원천을 더 규범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