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더 강력한 EU로…다수결 도입 주권에 득 돼"

"대외조세정책 만장일치제 단계적 폐지, EU 36개회원국으로 확대해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더 강력한 유럽연합(EU)을 만들자며 만장일치제를 폐지하고 다수결을 도입하면 EU의 주권 확립에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숄츠 총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사회민주주의자 회합에서 EU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17일 전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300여명의 유럽 사민당 소속 의원들 앞에서 "EU 대외정책이나 조세정책에 관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원칙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은 설득작업을 해야 하지만, 지정학적인 유럽이 우리의 주장이라면, 다수결은 주권에 득이 되지 실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숄츠 총리는 EU가 현재 27개 회원국에서 36개 회원국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발칸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을 거론하면서 "통합된 EU가 27개, 30개, 36개 회원국이 된다면 5억명 이상의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들이 이 세상에 그 무게를 더 효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규모 회원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숄츠 총리는 "앞으로도 모든 회원국은 관심사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는 유럽이라는 관념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EU의 군사 독립 강화도 필요하다며, 무기와 전투 장비의 확보와 2025년까지 즉시 투입부대 설치, 유럽군을 위한 EU 사령부 설치를 촉구했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유럽 차원에서 공동방위를 위한 노력에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