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 5천만원 배상해야"

입력2022.10.17 20:11 수정2022.10.17 20:11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작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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