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엉덩이 걷어찬 경찰관…검찰 요구로 '경고' 처분

대검찰청,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대검찰청은 경찰관이 피의자 엉덩이를 걷어찬 사실을 확인해 '경고' 처분을 받게 한 대구지검 상주지청(김은희 지청장) 등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상주지청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의 엉덩이를 걷어찬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서 상주경찰서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고, 상주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을 경고 처분했다.

대검은 "불송치 기록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해 징계 의뢰하는 등 엄정한 사법 통제로 인권 보호 기관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검은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무시한 사실을 적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지검은 발달장애인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부산지검은 소송 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비송사건' 처리 전담팀을 설치해 유령법인 해산명령 청구, 실종선고 취소 심판 청구, 출생미등록자에 대한 직권 출생신고 등 국민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장시간 교도관실에 대기하는 수감자들을 위해 기증받은 책을 비치하고, 수감자의 자해 방지를 위해 도기 변기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등 수감자 인권 보호 환경을 개선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