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국민적 관심 사건 증가…기대 부응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국민의 삶 속에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 새로운 사회 현상과 시대정신을 담아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래 헌재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 합헌 등 최근 헌재가 내린 주요 결정을 언급하며 "헌법의 이념과 원리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헌재가 국민의 높은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방법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을 더 충실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헌재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헌법재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