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기석 "코로나 감염병 위기 단계·등급 조정 검토해야"

안혜원 기자

입력2022.10.17 11:04 수정2022.10.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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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각하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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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주춤한 가운데 17일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1만명대 초반을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1040명늘어 누적 2513만1505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10일(8975명)과 비교하면 2065명 늘었다.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4일 연속 전주 대비 증가하며 감소세가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날(2만1469명)과 비교해서는 일요일 진단 검사 건수 급감 영향으로 1만429명 줄었다.지난 11일부터 1주일 간 신규 확진자 수는 1만5466명→3만519명→2만6950명→2만3583명→2만2844명→2만1469명→1만1040명으로, 일평균 2만1695명이다.이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248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11명으로 직전일(32명)보다 21명 줄었다. 신규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6명(54.5%), 70대 2명, 50대 2명, 40대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8851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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