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회생법원 설치 추진…우원식 의원, 관련 법안 발의

회생법원 설치되면 세종은 행정·입법·사법기관 있는 행정수도 면모 갖춰

세종시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회생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세종시, 수원시, 대구시, 부산시, 광주시 등 전국 5개 권역 주요 도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회생법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황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높인 한계기업 및 개인 채무자에 대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산 문제 해결 전문법원이다.

세종시 회생법원 설치 장소는 반곡동(4-1생활권) 법원·검찰청 부지이며, 설치 시점은 2029년이다.

경기와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권역의 경우 회생법원 설치 지역을 고등법원 소재지로 명시한 것과는 달리 충청권은 대전시가 아닌 세종시로 명시한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은 대통령실과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이 함께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우 의원은 관련 법안 개정 제안 이유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회생법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채무자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에는 우 의원 외에 민주당 강민정, 강준현, 김경만, 김원이, 김한규, 김한정, 문진석, 서영석, 송재호, 신현영,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이해식, 이형석, 홍정민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