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기 신도시 제대로 된다면 국토부에 사정이라도 할 것"

정부 추진일정 두고 "총선용쇼 의혹" 야당 지적에 "오해살 수 있어"
여당 "경기도 개발방향 무슨 소리인지 방향성 전혀 짐작할 수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국토부와 경쟁할 생각 없고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국토부에 가서 사정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표, 김동연표 세일 경쟁하면서 호객 행위할 사안이 아니다"며 경기도의 대책을 추궁하자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원희룡 장관과 논쟁할 때 원 장관이 도지사 권한이 아니라고 했다"며 "1기 신도시 1만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도 주거환경을 15년 이상 좌우하는 문제인데 도지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과 관련해 "모두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보장 등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만 할 뿐 정작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담지 않아 '총선용 쇼'라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심 의원이 지적한) 정치적 목적, 희망고문, 이주민 대책, 세입자 수요, 건설폐기물 문제, 안정적인 추진체계 등에 공감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1기 신도시 개발방향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방향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하나 마나 한 얘기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베드타운을 자족도시로, 노후 단지를 고급 주거단지로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재정비연구방안 용역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최근 밝힌 재정비방안 마스터플랜 일정을 거론하며 이보다 더 앞당겨 조속한 재정비가 추진되게 하겠다고 하자 김 지사는 "마스터플랜 시기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밝힌 완성 시기가) 2년 뒤이고 공교롭게 정치 일정(총선)이 있는 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살 수 있다"며 "이미 5개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연구와 주민 의견이 수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다.

희망고문이 아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