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잇단 도발에 전격 독자제재 카드…美와 발맞추고 핵실험 경고(종합)

외교적 압박 '시동'…상징적 조치지만 단호한 대응 메시지
"이번이 끝 아냐"…北도발따라 해운·사이버 등 단계적 제재 강화할듯

정부가 14일 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응이 무기력해지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미 독자제재에 나선 미국 등 우방국과 보조를 맞추고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더 강한 제재로 맞설 것임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전례 없는 빈도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면서 여러 차례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러에 막혀 결과물 도출에는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처럼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 카드로 독자제재를 적극 검토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자 제재에서 대상을 발굴해 지정하면 나중에 유엔에서 지정하기도 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서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독자제재는 당초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꺼낸 배경이 주목된다.

우리를 향한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 등 군사적 대응과 더불어 외교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를 촉발한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근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도 커 보인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히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늘려왔지만 당시 한국은 정부 교체기와 맞물려 제재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직접적 대남 위협이 되는 도발을 재개하자 칼을 빼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은 모두 이미 미국이 독자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이다.

일례로 제2자연과학원 소속 강철학 심양대표, 김성훈 심양부대표, 변광철 대련부대표는 지난 1월 미국 재무부가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 6명에 포함돼 있다.

미국은 당시 독자제재한 인사 일부를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현재까지 단체 200개, 개인 190명 가량을 독자 제재했고 일본도 90여개 단체·개인, 호주도 70개 안팎의 단체·개인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를 가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124명, 기관 105개로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교차 지정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방국들의 교차 및 중첩 지정이 늘어나면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해도 어느 정도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 다수가 안보리 대북제재가 금하는 노동자 송출이나 광물·원유 밀수 등 제재 회피에 관여한 곳들인 점도 주목된다.

제재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전허가 없는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가 금지된다.

물론 남북 간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 애초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자체가 없고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은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제재 명단(SDN)에 오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글로벌 은행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SDN 대상자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제재 대상자와 거래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도 "우리 정부에서 5년만에 처음으로 독자제재를 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추가 독자제재를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과 소통하며 대북 제재 대상을 찾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WMD 개발과 제재 회피 차단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이버, 해운, 수출통제 등 분야에서도 추가 제재가 가능한 부분을 관계부처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6년 12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1년 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하고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계도조치 등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향후에도 수출통제 품목 확대, 운항하는 선박에 관련된 제재 조치 확대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미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떠오른 암호화폐 해킹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양한 북한의 해커조직이나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