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거짓 청구 병의원 정보 공개 확대 추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지적엔 "뇌졸중 평가 지표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대해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비급여 정보를 더욱 필요로 하는데 현재 공개되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성형·미용 분야에서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의 필요에 아직 현저히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거짓 청구 요양기관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나 게시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해당 의료기관 정보에 별도로 거짓 청구 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법령상 6개월인 공고 기간을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늘리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일선 의료기관 조사와 청구된 의료비 삭감이 일부에서는 '갑질'이 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지적에는 "이의 신청 처리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기각률이 높은 항목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결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뇌졸중 적정성 평가의 변별력이 이전보다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평가 지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사용하는 질병 금기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장은 이른바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나 헬스케어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가 민간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 심의에 대해 재점검하고, 유관 부처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