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질타…해경 "면밀히 수사"(종합)

與 "월북으로 판단한 중간수사 잘못됐다…짜맞추기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관한 판단을 뒤집은 해경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월북으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그럼 해당 공무원이 숨진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며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전부 부인하면서 죽었다는 사실만 인용하느냐"고 질타했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중간 수사 발표) 당시에는 이(국방부 자료)를 신뢰했다"면서도 "그간 제시된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에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며 고의적인 조작을 의심한 위 의원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감청 자료나 SI 등을 토대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군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최초 정보를 판단한 이후 재판단한 게 없었는데 해경만 180도 다른 결론을 냈다"며 "근거가 바뀐 게 없는데 결론만 바뀌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SI에 의하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감청이 있고 조류 분석과 도박 빚 등으로 미뤄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며 "대통령실이 주관해 해경청장이 수사를 종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여러 번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가 섣불렀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도박 빚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으면 다 월북하느냐"며 "전문가 7명 중 1명만 (피살 공무원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했는데 (해경은) 그 의견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판단한) 중간발표 당시 해경 수사는 정말 부실하고 잘못됐다"며 "청장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정 청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중간발표 당시 제시했던 부분까지 내밀하게 조사했고 (월북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앞선 대답과 비슷한 답변을 반복했다.

이어 "중간 수사 발표 때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거냐"는 물음에는 "그건 제가 (당시) 관계 선상에 있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중간 수사 발표 전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수사기관이 할 짓이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지적에는 "(최종 발표 때) 법률적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국회에도 제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감사원에는 제출했는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정 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