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도 천재지변 보험혜택 가능하게'…김정재,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13일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15세 미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포항에서 숨진 10명 가운데 9명은 포항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게 됐으나 중학생 A군(14)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불의의 사고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천재지변·감염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15세 미만도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이 빈번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도 우려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없애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