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학교폭력 계속 증가…촉법소년 연령 낮춰야"(종합)

교권 침해 문제도 지적…"제대로 대응책 만들어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3일 "증가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 건수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에 619건이었는데 2021년에 2천82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북은 1천9건에서 2천624건, 대구가 1천643건에서 2천308건으로 늘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13살, 14살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안다.

촉법소년 연령대를 10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피해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과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않는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가벼운 학교폭력은 교육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도한 학교폭력 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조 의원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도 많다"라고 질의하자, 임 교육감은 "교권 침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도 "교권이 확립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선생님들한테 일을 잘하라고 요구하려면 권위와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대응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