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필수의료 보장 강화하되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강화"

강도태 이사장, 국감서 "초음파·MRI 등 지출 모니터링 개선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확충과 지출 절감 등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13일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재정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위험요소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속 개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7월 초음파·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과잉의료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고, 건보공단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함께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이사장은 "초음파·MRI 등 기급여 항목 지출 모니터링과 급여 기준 개선 지원으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안정적인 국고 확보를 위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한 한시적 지원 규정 폐지를 지원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는데, 2007년 이 규정이 생긴 이후 이런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나마 이 규정은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강 이사장은 수입 확충 방안과 관련해 "자산 운용을 다변화하고, 비정형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신규 재원 발굴에 힘쓰겠다"며 "고소득·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 유형별 '타깃 징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적발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강 사장은 이렇게 재정건전화에 노력하는 한편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보장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공공·지역 의료 인력 양성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고가약제의 신속 등재, 위험분담제 유형 다양화로 의료비 경감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