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민영화 논란…국립중앙의료원장 "충분한 기회 줘야"(종합)

국회 복지위 국감서 "공공병원 의사인력 충원에 어려움" 호소
"故이건희 회장 기부금 활용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 안 돼"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병원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병원 인력 수급과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 원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질의에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 같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신뢰도와 진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공공의료 포기, 공공병원 민영화 신호탄"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료 민영화보다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의료격차 해소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장은 "지방의료원이 있는 곳들이 대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어서 위탁운영자가 부담을 모두 지면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히려 현재 있는 곳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공병원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경영이 잘 안 되니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고, 팔거나 폐쇄한다"며 "하지만 다른 감염병이 창궐하면 다시 허둥지둥할 것이다.

공공병원은 언제나 예비군 형태로 뛰도록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 환자를 많이 보는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특성상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우수 인력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112명 증원을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퇴임한 의대 교수가 지방병원에 재취업하도록 매칭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의 시범사업이 '의료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고, 주 원장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난해 '감당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병상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중앙의료원의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이었으며, 지난해 많은 일반병원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은 흑자를 낸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지난해 4월 감염병 치료·연구에 써달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한 7천억원도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기부금으로 2027년 건립할 예정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규모가 '단가 인상'을 이유로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축소된 것을 두고 "정부가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병상을 축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써달라고 한 고인의 유지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한계에 부딪힌 부분이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모병원 역할을 해야 하니 주 원장님이 강하게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 7천억원에 대한 이자수익 143억원을 이자율이 0.1∼2.11%에 불과한 기업자유예금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해둔 상태다.

백 의원은 이자수익도 정기예금에 포함했더라면 7천800만원의 부가 수익을 올렸을 텐데 입출식 자유예금에 넣어 '기부금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의 관리운영비 목적'으로 약 10개월 만에 3억1천만원 이상 지출하는 등 오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