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험지 해킹, 국감서 광주교육청 질타(종합)

권은희 의원, 전남교육청 부적절 인사심사위원 지적

12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제주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설계공모 과정의 불공정성과 광주시교육청의 시험지 해킹 사건 등이 국감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내부 청렴도가 매우 미흡하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와 홍보담당관 공모 과정의 불공정 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겹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모 학교 심사위원인 이모 교수와 모 건축사사무소가 다른 학교에서는 각각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보면 공정한 심사에 우려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도록 하고, 실격처리 규정 등을 두고 공정성을 기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홍보담당관 임명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에는 전현직 교육감과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인수위 시절 전남교육청과 산하기관에 수십건의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청렴도가 매우 미흡인데, 김 교육감 취임 이후 하는 행태가 이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 공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데, 허점과 이해충돌 등을 잘 살펴 추진하겠다"며 "홍보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법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감사관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광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해킹 사건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학생들이 자동 캡처 프로그램 설치 등 교사들의 정보화 수준을 뛰어넘는 해킹 능력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교육청 대책을 보면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보관 캐비닛 잠금장치 등인데 이게 대책인가"고 되물었다.

이어 "2018년에도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재발했다"며 교육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