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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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전투 무력 강화" 발언에 맞불
전술핵 배치 "美 조야 경청하고 따지고 있어"
한·일 협력 우려에 "핵 앞 어떤 우려 정당화되나"
이재명 '욱일기' 발언에 "현명한 국민 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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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 회견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안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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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 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간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묻는 말에는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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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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