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文정부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이라 축소 의심"
"정부, 내년 예산안서 데이터바우처 예산 30％ 가까이 삭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0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으로 893억7천만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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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천240억8천만 원)와 비교했을 때 347억1천만 원(28％) 줄어든 수치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구매하거나 가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며, 전담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전반적인 사업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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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모에서는 기업·기관 1만466곳이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천680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평균 경쟁률은 3.9대 1이었다.

정부는 당초 데이터바우처 지원 물량을 2023년 2천880건, 2024년 3천80건, 2025년 3천280건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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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이 사업으로 발행되는 데이터바우처가 1천840건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지원 단가도 모든 영역에서 감액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인력, 예산, 기술 등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촉진됐다"면서 "전임 정부의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 예산안서 데이터바우처 예산 30％ 가까이 삭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