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 상습화에도 안보 친일몰이…김정은이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어제 이른 새벽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다. 지난 보름 사이 이틀에 한 번꼴로, 도발을 일상화한 양상이다. 심야 시간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처음이고, 발사 장소인 강원도 문천은 탄도미사일을 쏜 적이 없는 곳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을 보면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대를 택했다. 언제 어디에서든 기습 타격할 능력을 갖췄음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에도 도발했고,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전투기·폭격기 12대를 동원해 시위성 비행까지 했다. 과거엔 보지 못한 도발 행태다. 앞으로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더욱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은 통제받지 않는 김정은에게 자극을 줘 한반도를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를 국체(國體)로 천명하고, 핵 선제공격할 수 있는 법까지 공표한 마당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안보 환경이 5년 전 ‘화염과 분노’의 극한 대결 때보다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는 주장이 타당하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 내부를 돌아보면 답답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딴지를 건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일 훈련은 실시됐다. 훈련 장소가 독도보다 일본에 더 가까운 공해인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일제히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고 몰아가는 것은 ‘죽창가 프레임’과 같은 정략에 다름 아니다. 대북 추가 제재는 중·러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북한의 폭주를 제어할 현실적 수단은 군사적 억지력 강화뿐이고 그 핵심은 미국, 일본과의 연합훈련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친일몰이로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북한의 상습적 도발에 익숙해진 듯 무덤덤하다. 모두 김정은이 노리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