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내용은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을 추려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다.지난해 4월 ‘해방의 날’ 당시 미국 정부는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순수출 금액(수출-수입)’을 수입으로 나눈 값에 0.5를 곱하는 이상한 수식으로 상호관세를 산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자체를 ‘미국을 벗겨먹은’ 결과로 본 것이다.◇‘무역 흑자=과잉 생산’이라는 美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이날 발표도 같은 논리를 담았다. 다른 나라가 투자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관점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브리핑에서 “(교역국의) 과잉 생산 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인 무역 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미활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USTR은 글로벌 제조업 가동률이 75.0~75.9% 사이라며 이것이 건전한 가동률(8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미국 제조업의 부진 원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및 해양 장비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분야 생산능력 감축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감산 위기에 내몰린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대미 흑자 때문으로 거론한
이란이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미국에 휴전 조건을 제시했다. 호르무즈해협과 걸프만 등에서 상선 공격을 확대하는 와중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전쟁을 끝낼 유일한 길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며, 향후 침략 행위를 방지하는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정당한 권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된다. 배상금 지급은 이번에 처음 주장한 내용이다. 전쟁에 따른 피해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묻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종전을 위한 중재 작업도 본격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이란 간) 비공식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은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종전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란에)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한 연설에서도 “우리가 이겼다”며 “(전쟁) 시작 한 시간 만에 끝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찍 떠나고 싶은 건 아니다”며 “우리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대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식의 출구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