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인플레법 통상규범 관점서 논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의 IPEF 대응 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IPEF 협상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IPEF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이 돼 IPEF 협상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애덤 포슨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을 비롯한 IPEF 참여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도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아시안 트레이드 센터의 데버러 엘름스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게 가능하다"며 "IPEF를 통해 위기 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IPEF 민관전략회의와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IPEF와 관련한 국내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