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의원이 올린 게시글 내용 자체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전 기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적었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고발 사주'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선고에서 시민단체가 최 의원을 세 차례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스스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했는데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결심 공판에선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활동하며 만난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하는 등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께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 4개월간 채팅으로 연인관계 감정을 유도해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았고, 이 돈은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매장에서 플라스틱(PET)용기에 담긴 메뉴를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려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빽다방에서 구매한 소시지 빵이 찌그러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제공됐다는 소비자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빵을 데워달라고 요청했더니 직원이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려 찌그러진 상태로 받았다"며 "본사에 문의했더니 이는 본사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적었다.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용기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재질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해당 용기에는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에도 돌려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인증된 PP 소재나 HDPE 소재가 아닌 'PET'라는 표기가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PET 재질의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가열 시 유해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변형될 위험이 있다. 실제 작성자가 올린 사진 역시 용기가 찌그러져 있다.이처럼 최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출시된 '빽햄'이었다. '국산 돼지고기 100%'를 사용했다고 홍보했지만, 경쟁사 제품보다 돼지고기 함량이 낮고 가격이 비싸 논란이 됐다.백종원의 유튜브 요리 영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내 주방에서 고압 가스통을 가까이 둔 채 요리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더본코리아는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법률 위반 논란도 이어
한 유명 저가 커피 전문점에서 결혼 전에 하는 상견례를 하는 커플을 본 목격담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커피 전문점은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원 정도 하는 곳이라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주변 손님들에게 "상견례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혹시 컴포즈나 메가커피 같은 곳에서 상견례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A 씨는 "오늘 그 카페 갔는데 우리 옆 테이블, 사람들 보고 '본인들 상견례 중이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라. 나랑 남편은 뜨악해서 주의 깊게 들었는데 진짜 상견례 중이더라"라고 말했다.조작 논란이 일자 A씨는 "내가 그 카페 자주 가서 직원들이랑 다 친하고 언니 동생 먹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지낸다"면서 카페 직원 B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했다.B씨가 A 씨에게 보낸 대화 내용을 보면 문제의 커플은 A 씨 부부가 카페에서 나간 뒤에도 상견례를 계속 이어갔다. 심지어 B씨에게도 다른 손님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상견례 하시는 건 자유인데 다른 손님들을 제재하는 건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B씨는 "그냥 식사하고 가볍게 커피 마시러 온 건 줄 알았는데 대화가 진짜 상견례 같아서 놀랐다. 애초에 부모들끼리 아는 사이라 그런 거면 그렇구나! 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했다.글을 본 네티즌은 "상견례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주변 손님들이 조용히 해줘야 하지", "1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하고 온 곳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