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한국판 노동 개혁 제대로 해보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임명됐다.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이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인사다. 노동운동도 이끌었고 정치·행정 경험까지 쌓은 김 신임 위원장이 친노조 일변도였던 경사노위의 변화를 주도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 2007년 만들어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전신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마련됐다. 근래 들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고질적 문제를 풀고 노동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독일 하르츠 개혁과 같은 한국판 노동 개혁을 수행할 기구로 기대받았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사노위는 균형 잡힌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거의 방기했다. 공무원·해고자의 노조활동 보장 등 8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국회 비준을 권고했고, 이 협약은 작년 4월 발효됐다. 지난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 등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대폭 강해졌지만, 파업 때 사업장 점거 금지나 대체근로 인정 등 경영계 요구가 묵살된 데는 경사노위의 책임도 크다. 2020년 11월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국회에 건의해 법제화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할 말은 다 하고, 원하는 것은 가진 셈이 됐다.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할 경사노위가 더 가파르게 만든 것이다.

경사노위가 이러다 보니 상식을 뛰어넘는 노조의 요구는 끝 간 데를 모른다. 한화그룹이 인수를 추진하는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현 경영진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다. 대주주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인 경영진 선임을 노조가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엔 쟁의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물어 찬성 72%로 통과시켰다. 매각 반대 파업까지 벌일 태세다.

경사노위는 설립 취지에 맞게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고 고질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 김 신임 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