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 모색…울산MBC, 국회서 정책토론회

울산MBC는 정부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10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MBC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화두인 '지방 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다.

지방에 주요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넘어야 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프라 건설이 후퇴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니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방송사는 진단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지역연합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지역 내 거점도시의 부상과 주변 도시의 흡수·통합 우려 때문에 이마저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MBC는 국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현황과 국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연경 울산MBC 아나운서 사회로 김시백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박찬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유형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유희정 울산MBC 기자 등이 참여한다.

울산MBC가 '지역 대 개조'를 주제로 제작하는 4부작 보도특집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 토론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11월 3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