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핵항모 레이건함 부산항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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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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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국군 통수권자인가"…향군, 연합훈련 실시 촉구
재향군인회(향군)가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이고 한·미 간의 안보전략의 근간”이라며 북한의 취소 압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향군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안보 문제를 두고 북한 김여정의 노골적인 협박에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치권은 둘로 쪼개져 심각한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때가 되면 생트집을 잡아 훈련을 중단하라고 협박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우리 정부가 입법까지 추진했는데 지난해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도발 만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우리 주권 문제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등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훈련이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핵심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향군은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술 전기를 연마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고 대북 관계를 이유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방역 지침과 남북 관계를 존중하지만 가능하면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군은 “한·미 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라며 “한·미 연합훈련과 확고한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 구축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확실한 군사 대비태세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두고 여론이 갈라진 ‘남남(南南)갈등’에 대한 경계도 촉구했다. 향군은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남남 갈등과 한미 동맹 균열을 획책하려는 의도적인 위장평화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군사 훈련, 전력 증강, 국방예산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라”고 주문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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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연합훈련 취소 압박…"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해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을지 큰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거론되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솔한 판단”이라고 일축했다.김여정은 1일 담화를 발표하고 “며칠 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우리는 합동 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적이 없다”며 훈련이 축소가 아닌 취소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남북)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축했다. 김여정은 “(통신선 복원을) 두고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해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 수뇌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다”며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에 대해 단절되었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 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며 “섣부른 억측과 근거없는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이 한국 정부를 직접 압박하며 정부 일각의 훈련 연기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지난달 30일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훈련 연기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2주 가량 남은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난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여정 담화는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하면 연락선 복원 그 이상을 바라지 말라고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합훈련 여부가 통신선 복원 이후의 남북 관계를 규정짓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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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美, 한국군에 백신 지원…연합훈련과 무관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논의 중이라던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백신 지원이 국민적 기대와 달리 한국군만을 특정해 이뤄지며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남북한 대화 기조 유지를 위해 난색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백신 지원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취지가 그렇지 않다”며 “연합훈련은 백신 공급과는 별도로 군당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국내 명분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조기 공급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가 지난 24일 “한국 측과 밀접히 접촉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며 백신 지원이 연합훈련 정상화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미국의 ‘명분용’이라고 이를 부인한 것이다.정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어렵다”며 “(방역 상황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도 있고, 다른 나라들의 엄청난 요청을 받고 있는데 방역 모범국이자 선진국인 한국에 먼저 주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도)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지난 25일 논란을 빚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큰 차이가 없다”는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개념은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하며 사실상 소멸된 개념”이라면서도 “북한과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혼란스러운 용어”라고 규정했다. 정 장관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남북 평양 공동선언이 미국의 핵우산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이냐”는 조 의원 질문에는 “주한미군 주둔이나 핵우산 문제 등은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언급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정 장관은 “포용성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는데 (이번 공동성명에) 포용성 원칙을 포함시킨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쿼드가 상당히 배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미 중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과 이용남 주중 북한대사가 전날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팔짱을 낀 채 회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왕 장관은 “양국 우의는 외부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전화 속에서 흘린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마스크 없이 오찬한 한·미 양국 정상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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