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년간 중소기업에 '편법 꺾기' 의심거래 53조원 넘어
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4천143건, 금액은 53조6천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IBK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가 29만4천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3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액수 또한 20조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은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만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꺾기' 규제에 들어가지 않아 은행들은 한 달간 금지 기간을 피해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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