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원복' 한동훈 때리기…"구제불능 수준, 책임 물을 것"

해임 건의·탄핵에는 신중…사개특위 정상 가동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오도된 자기 확신으로 인한 법치주의 유린, 삼권분립 유린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맹비난했다.

한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부당하게 축소된 수사권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일각에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이나 역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정 법률 문언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가 종전까지 답변이었는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전임 (추미애) 장관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정상화한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자기 확신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나서서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의힘에는 과거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정녕 한 사람도 없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각종 해괴한 논리를 갖다 붙이며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인정할 것이냐"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방식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1단계로 국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한 장관이) 아무리 잘못해도 대통령이 해임하겠느냐, 자기 사람인데 그냥 두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렇다면 다음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고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칭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정상 가동도 촉구하고 나섰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는 국민의힘의 무관심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대신 일개 장관이 주도하는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하며 형사사법제도는 물론이고 헌법마저 흔드는 대혼란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고 국민의 불안과 고통은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