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합천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 대책 촉구"

경남도의회 도정질문…도 "일방적 주민 희생 있어선 안 돼"

정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장진영(합천) 의원은 15일 열린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합천군민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48만t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t)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 주민 동의 후 추진하는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어 1년 뒤인 지난 30일 이러한 관리방안을 담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장 의원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9년부터 황강취수장 건립을 위한 충분한 유량 확보를 위해 합천댐을 만수위로 유지하다가 2020년 적은 강수량에도 수위 조절에 실패하고 물을 과다방류해 황강 하류에 수해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 합의 없이 황강취수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강취수장에 대한 합천군의 전문 용역 결과 합천댐은 과거 30년간 평균 저수율이 54.4%에 불과해 합천댐 건설 이후 황강 하상에 수풀이 우거지는 밀림화 현상이 나타나고, 하류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향후 맑은 물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수질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수원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대책 없이 이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취수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남도와 환경부가 당초 합의한 대로 주민 동의를 전제로 취수장이 설치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환경부에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취수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이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 전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도의회에서도 적극 의견을 내달라"며 "지역주민 동의를 전제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있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