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부터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80세이상 10만원' 지급

육아·출산수당은 통합해 4년 분할해 1천만원 지원할 듯
농업인수당 내년 60만원으로 인상…공약 후퇴 논란 이어질듯

김영환 충북지사의 4대 현금성 복지공약(출산수당·양육수당·어버이날 감사효도비·농업인 공익수당)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나왔다.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이 통합되고, 선거 당시 공약보다 액수가 하향 조정되는 등 공약 후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정질문 답변요지서에 따르면 도는 국가 정책방향,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실적 이행계획을 마련 후 단계적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답변요지서에서 "공약을 현실화·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과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취지와 철학에 맞게 추진하겠다.

도민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출산양육수당으로 통합해 지원할 생각이다.

두 수당을 포괄한 개념으로 공약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출산양육수당 관련, 시·군 분담 비율을 협의한 뒤 세부적인 지원액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기로 했다.

올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청 기한이 지나 당장 내년부터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급할 의지는 있지만,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 문제로 당장은 지급 시점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산육아수당 지급액은 애초 출산수당 공약 액수인 1천만원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김 지사가 선거 때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수당은 정부의 부모급여 지급 등과 겹쳐 출산수당과 통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답변서에서 "대규모 현금성 복지사업인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도는 어버이날 감사효도비의 경우 내년부터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씩 지급하고, 재정 상황을 살펴 연차적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공약(3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내년에 10만원 인상해 60만원을 지급하고, 연차적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1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