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태용 "美의 공급망 규칙 정립에 韓도 참여해 목소리내야"

"IPEF 등 새로운 흐름 주도 세력 속에 들어가야 對中 관계에도 힘 돼"
"美 전기차 관련법 개정 불가능한 일 아냐…전략적인 방법 다 검토"
"美 '관심사 다 토의 가능하다'며 수차 北에 대화제의…北, 응답해야"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2일 부임해 취임 100일을 앞둔 조 대사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사는 최근 미국의 경제정책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를 강조하는 데 대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공급처와 국가를 찾는 과정에 있다"며 "미국이 공급망에서 룰메이킹(규칙정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국익을 위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IPEF를 포함해서 새롭게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도 세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에 힘이 있지, 거기에서 빠지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게 된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없었던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악재"라면서 "미국에 당당히 문제를 제기,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선 미 의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미국 내 의회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다.

전술적인 방법론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 여러 차례 북한이 관심이 있는 사안을 토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했으니 서로 테이블에 앉을 때는 조건이 없다"며 북한에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조 대사와의 일문일답.
-- 주미 대사로 부임한 지 곧 100일이 된다.

소회는.
▲ 우리 외교의 최일선·최전선인 한미관계를 잘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100일이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로 국내에서 논란이 많다.

해결 방안은.
▲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는 부당한 일이다.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없었던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악재이기도 하다.

우리 말고도 여러 피해국이 있는데 미국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 대화 수립은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지만, 배터리도 관련이 있다.

(지금은) 현대차가 큰 피해를 보는 전기차 세액 공제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동시에 배터리 부분도 중시하면서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배터리 부분 세액공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재무부 이행 규정이 연말까지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에 따라 배터리 관련 기업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다.

-- 결국엔 미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예컨대 악법이라고 해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한 달 뒤 바로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미국 내 의회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다.

-- 미국 의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간선거 이후에는 사실상 임기가 끝난 '레임덕 세션'이 이어져 법 개정을 위해선 국방수권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 전술적인 방법론은 다 검토되고 있다.

--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받는 다른 국가와의 공조는?
▲ 공조가 필요하며 상호이익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조금씩 강조점이나 상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대화는 계속될 텐데 (이런 논의의 틀이 별도의 정기적인) 협의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서 보듯 바이든 정부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를 강조하며 미국의 국익 추구에 방점을 두고 있는 듯 보이는데 미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가 과연 우리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보나.

▲ 일치한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공급처와 국가를 찾는 과정에 있다.

미국이 공급망에서 룰메이킹(규칙 정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여해 주도하냐 아니면 팔로워가 되느냐의 문제다.

참여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낫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포함해서 새롭게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도 세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에 힘이 있지, 거기에서 빠지는 것은 답이 아니다.

-- 반도체 관련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로 받아들여지는 이른바 '칩4 회의'가 연기됐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른 한미간 갈등이 반영된 것인가.

▲ 반도체 워킹그룹은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키로 했고, 9월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얘기 중이다.

-- 윤석열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담아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는데.
▲ 담대한 구상에서 공개된 부분은 사실 양이 많지 않은데 내용이 더 알려지면 생각보다 전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많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핵화 로드맵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에 줄 수 있는 유인책도 아주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

가령 북한의 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 비핵화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로드맵의 초입 단계에서 진행한다.

북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마땅히 이 제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 북한은 최근 핵 협상은 없다고 선언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해 발표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비핵화를 빼고 (북한과)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없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인책이 로드맵 초입에 배치된, 전향적이고 매력적이며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

북한은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면서 (우리와) 대화를 해야 한다.

또 북한은 이제 전술핵을 포함한 핵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완하고 가속해서 완성해야 한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공약이 튼튼하게 담보돼 북한이 감히 한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쓸 수 없도록 대북 억지력이 작동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작해서 전면적인 대북 대화로 발전시키는 방안은 어떤가.

▲ 인도적 문제는 (북핵과는) 다른 문제다.

(우리 정부는) 의약품·코로나 백신 등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와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 바이든 정부가 조건 없는 대북 대화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아 대화 의지가 없고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미국은 올해 중에 여러 차례 북한이 관심이 있는 모든 사안을 토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제의했다.

제의 자체도 공식적으로 격식을 갖춰서 했다.

이 전향적인 제의에 북한에서 긍정적인 답이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고, 관심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미국 정부의 관심이 떨어졌거나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북한은 대화의 조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먼저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는 스스로 협상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2016년 이후 채택된 10개의 제재 결의 중에서 5개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

가령 2개를 먼저 풀어준다고 하면 대화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긴 어렵다.

한미가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했으니 서로 간에 테이블 앉을 때는 조건이 없다.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전망은.
▲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완료했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나 식량 사정 등 내부 상황이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 중국이 10월 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임박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이 북·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 시간으로 볼 때 기회의 창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북한의 핵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6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진행된다.

회의 후 국민들이 가장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 (한미가) 2017년 이후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지만, 상징성을 넘어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쉽게 말하면 핵우산이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핵무기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이론적인 안전보장 대책이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안전보장 대책이 됐다.

(현재는) 북한이 핵을 못 쓰게 막아야 하는 굉장한 엄중한 국면이다.

확장억제전략협의회로 미국이 핵우산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 발언권을 갖게 됐고 우리 의견을 투영시켜서 우리가 확장억제가 필요할 때 필요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게 됐다는 것이 큰 스토리다.

--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선거에 따른 한반도 정책 영향은.
▲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확고하다.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의회 내에서 확고한 지지로 힘을 받을 것이다.

-- 내주 유엔 총회에 한미 정상이 나란히 참석하게 되는데, 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나.

▲ 협의하며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