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건복지부 분리' 논란에 "정부안으로 검토 안 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 연계…분리 안 한다는 결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 논란이 일자 행안부가 "정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재차 해명했다.

행안부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그간 보건의료계 등에서 줄곧 제기됐던 보건부, 복지부 분리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분리안은 현재 정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날에도 설명자료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개편 정부안에 보건복지부 분리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검토해봤을 때 분리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분리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다.

의료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는 전날 설명자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이민청)·관광청 신설을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방안은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관련 업무분석 및 기능조정방안을 검토 중이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논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대기업 3~5곳을 주요 대학·특수목적고와 함께 묶어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과제에도 없는 설익은 의제를 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행안부는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이전은 민간의 자율적 의사와 판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아이디어를 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설득하면서 이들이 이전하기에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