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측과 '전기차 문제' 조속히 풀 방안 찾기로 합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안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안 본부장은 디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전기차)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이해한다면서도 의회가 법을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입장인듯한 분위기였으나 이날 면담에서는 기조가 달랐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디스 위원장이 한국 각료를 만난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 위원장은 면담에서 "이(전기차)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백악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조속히 풀어가자고 했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미국측 태도는) 협의해보자면서 시간만 끄는 게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간에 IRA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상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안 본부장은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7일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기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반도체 관련 칩4 회의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조가 힘들 수 있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전달했고, 그쪽도 단순히 현대차 판매가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고 답했다.
다만 안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칩4 언급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안 본부장은 또 전기차 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 등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여타 국가도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조립국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를 포함하는 게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될 경우 여전히 유럽, 일본산 자동차를 차별해 WTO의 최혜국대우(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받기 어려운 카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정부가 배터리와 태양광 문제를 전기차와 연계해서 미측과 협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반도체지원법상 미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무역소위원회의 얼 블루머나워 공화당 간사도 만나 한국 국회가 IRA에 대한 우려를 담아 채택한 결의안을 전달했다.
안 본부장은 "공화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IRA 자체에 대해 이의가 많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면 IRA에 불만이 많은 부분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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