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협의 조기가동·다자 공조강화…정부 '전기차 차별' 총력전

통상본부장·USTR 대표 7일 회동…범부처 별도 협의체 구성 논의
이달 중순 산업장관 방미·한미정상회담 가능성…對美 압박 '고삐'
獨·日 등과 공동대응 모색…바이든 '인플레법' 자찬에 법개정 험로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미(對美) 외교 총력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 정부 양자간 협의체의 조기 가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똑같은 차별 상황에 놓인 다른 나라와 공조를 모색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사태의 조기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형태로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간 협의 채널의 조기 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5일 워싱턴DC에 도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타이 대표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부 협의)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본부장은 회동에서 통상 외에 유관 부처도 참여하는 범부처 양자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말 방미한 정부 실무대표단은 미국 정부 측에 범부처 공동 협의 창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채널을 활용하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든 협의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 "다만 별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미국 정부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상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간 협의 채널을 통해 법 개정과 무관하게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의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에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달 중순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19~20일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 계기에도 미국 측에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열쇠를 쥐고 있는 대(對)의회 외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 2일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과 통화를 하고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윌슨 의원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살펴보겠으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협의하자"고 말했다고 조 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밝혔다.

그는 세금 문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돈 바이어 의원(민주당·버지니아), 마이크 켈리 의원(공화당·펜실베이니아)과도 지난달 접촉했다.

안 본부장도 방미 기간 상·하원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정부는 실무 단위에서 정상급까지 양자 차원의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다자 차원에서의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정지작업에 나섰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유럽연합(EU)과 주미 대사관 차원에서 지난주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이 그것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태인 '더 나은 미국 재건(BBB)' 법안이 추진될 때부터 관련국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관급에서 이뤄진 최근 전기차 문제 협의도 이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다자 차원의 공조가 국제 통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다만 현대자동차는 2025년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고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돼 있는 등 한국은 다른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가며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자 차원의 공조는 일반론적인 문제 제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양·다자 총력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별도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등 핵심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그 성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도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주요 입법 성과로 꼽고 있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법 개정에 쉽게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