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울산시의원 5명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는 3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위는 "이번 23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를 염원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며 "대통령실, 국회, 정부는 이 결의안 내용이 즉각 이행되도록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보건의료 특위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계획서와 예타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면제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올해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예비타당성 재조사 사업 대상으로 전환,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특위는 "202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50만 명 이상의 울산시민이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에 걸렸으며, 연이은 바이러스의 변이와 재유행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은 물론 다수의 집단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울산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0곳 중 공공의료기관이 울산시립노인병원 단 1곳에 불과하며, 인구 10만 명당 공공병상은 0.9%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또 응급 의료기관과 중환자실 병상 수도 전국 최하위로 감염병 확산 시 민간병원 및 타 시·도 공공병원에 100%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신종감염병 예방과 조처, 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민간의료기관의 과잉 진료행위 견제, 상급 종합병원 과잉 의존 구조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울산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앞서 지역 및 국가 의료기반 체계를 수립하려면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위에는 손명희, 공진혁, 이성룡, 정치락, 김종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