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신청·분할 지급 협의 여부 등에 따라 금액·시기·방식 결정될 듯 이란 다야니에는 판정 후 근 3년 만에 730억원 대부분 지급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4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처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천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원/달러 환율 1천30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천8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2천800억원의 배상금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4.6% 규모지만 이자까지 3천800억원의 돈을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우리 정부가 ISD에서 져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고 할 때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제기한 ISD에서 우리 정부가 진 적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우일렉트로닉을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일부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으나 이후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ICSID는 2018년 6월 다야니 가문이 청구한 계약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판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9년 12월 기존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올해 4월 730억원 중 614억원을 다야니 가문에 지급했다.
여기에는 당시 캠코가 받은 500억원대 몰취계약금이 포함됐다.
나머지 금액은 반환 절차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번 론스타 건은 다른 기관과 관련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국고를 들여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나 관련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4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한 번에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야니 가문 사건도 ICSID 판정은 2018년 6월 나왔으나 정부는 취소 신청 등 각종 절차를 거친 끝에 근 3년 만인 올해 4월에 돈을 보냈다.
이번에도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판정에 대해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취소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거나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에서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등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정 취소를 신청한다 해도 다야니 가문 사건 때처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배상금 지급까지의 기간만 길어져 이자가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론스타 측과 분할 지급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취소 신청 여부와 신청시 결과, 분할지급 협의 여부와 그 결과 등에 따라 배상금 최종 액수와 지급 방식,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배상금 관련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 정부는 예산을 통해 이를 지급할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배상금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악의 경우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액수가 조 단위까지는 아니기에 추경 편성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때 'ISD에서 패소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아마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콘 가격 인하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레미콘업계가 값을 올리겠다는 요구를 철회하고 인하안을 들고 나오면서다. 두 업계는 6일 10차 협상에 나선다.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제조업체 실무자로 구성된 영우회는 협상 파트너인 건설회사 자재 담당자 모임 대한건설자재직협회(건자회)에 ㎥(루베)당 700원을 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레미콘 가격은 9만3700원으로 인하율로만 보면 0.7%가 조금 넘는다. 레미콘 가격은 2020년 6만7700원 이후 꾸준히 올라 9만5000원에 육박한다.영우회는 전국 레미콘 수요의 50% 이상을 맡는 레미콘 수도권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수도권 이외의 건설 사업장에서도 통용된다. 영우회는 넉 달 전 협상을 시작했을 때 3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며 5차 협상까지도 당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6차 협상에서 2200원으로 인상 수위를 낮춘 뒤 다시 1400원으로 오름폭을 좁혔다. 영우회가 레미콘값을 700원 내리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14일 8차 협상 결렬 이후 보름여 만이다.레미콘업계가 가격 인상안을 접은 건설업계의 요구가 워낙 강경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레미콘값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건자회가 작년 11월 첫 번째 협상에서 5500원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이다. 건자회는 이후 내림폭을 조금씩 좁혔지만 여전히 3300원 인하안을 주장하고 있다.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의 10차 협상은 6일 서울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상 초반 8500원까지 벌어진 차이가 2600원으로 줄었지만
정부가 과일 수입 관세율을 30%포인트 낮추면서 과일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5일 팜에어·한경 농산물가격지수(KAPI)를 산출하는 가격 예측 시스템 테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체리 도매가격은 ㎏당 1만2728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5.5% 떨어졌다. 파인애플 가격은 개당 2169원으로 19.3% 하락했고, 바나나도 ㎏당 2179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 저렴해졌다. 수입 과일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높아진 품목은 레몬 정도다. 레몬 도매가격은 10개당 6304원으로 1년 전보다 7.7% 올랐다.수입 과일 가격 안정세는 관세를 대폭 인하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에 수입 과일류 10종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율이 30%인 바나나(20만t)와 파인애플(4만6000t), 망고(2만5000t)는 일시적으로 관세가 사라졌고, 오렌지(1만t)는 지난 1~2월에 한해 관세율이 50%에서 20%로 낮아졌다.지난달까지 들썩이던 국산 과일 가격도 이달 들어 차츰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토마토 도매가격은 ㎏당 38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1% 떨어졌다. 겨울이 제철인 감귤은 10개당 8463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 2월까지만 하더라도 토마토와 감귤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20~25% 높았다. 사과는 10개당 8549원으로 2.5% 떨어져 보합 상태다.배는 설 명절 때 급증하던 수요가 줄어 10개당 5713원으로 12.5% 하락했다. 단감은 10개당 4072원으로 전월 대비 6.8% 올랐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0.9%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렴한 수입 과일이 들어와 소비자의 과일 수요가 분산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각종 산업에 빠지지 않고 쓰여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구리 가격이 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 때문이다.5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지난 4일 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t당 7만6970위안(약 1543만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서만 4.3% 올랐다. 글로벌 구리 가격은 지난해 5월 t당 8만6790위안을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지만 올 들어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구리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글로벌 구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다. 지난해 구리 수입 규모는 96억달러(약 13조9814억원), 수출 규모는 113억달러에 이르렀다.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가 현실화해 미국 중국 등 주요 구리 수입·수출국 간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글로벌 구리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예측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비철금속 제련업체 관계자는 “구리는 필수 비철금속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수요를 그만큼 줄일 수 없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구리를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수요가 몰려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구리 사용 비중이 높은 건설, 정보통신기술(ICT), 전기·전력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 호황으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가격이 뛰어 산업 침체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 통신용 광섬유, 전선, 변압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