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지원 0원" 정부 예산안에 난감한 경기도

"충전 한도 축소 등 발행 규모 줄일 수밖에 없어"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을 30일 발표하자 전국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10%에서 6%로 축소하거나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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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이용이 줄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고 자체 재원으로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천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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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역화폐 발행액을 2019년 5천612억원에서 2020년 2조8천519억원, 지난해 4조7천421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조9천992억원으로 늘려잡은 경기도는 내년 발행 규모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17조5천억원의 28.5%를 차지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3천913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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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자체 예산은 지난해 2천168억원에서 올해 2천553억원으로 늘었으나 정부 지원이 2천168억원에서 1천60억원으로 줄면서 인센티브 예산이 4천354억원에서 3천913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이미 일부 조정했다.

원래 국비 지원이 되면 10% 인센티브 중 4%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는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했으나 국비 지원이 줄면서 할인 혜택을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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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기도와 시군의 내년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공약을 제시했으나 최근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재원 부담 우려를 들어 이미 재검토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내년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충전한도 축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며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화폐는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정부 세수도 증가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측에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