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시장 한번 빼앗기면 되찾기 힘들어…미국 내 우호세력 총동원해 대응을"

인터뷰 - 이항구 한국자동차硏 연구위원

美는 GM 살리려고 60조원 쏟아부어
한국도 전기차 산업 파격 지원 나서야

“자동차가 무너지면 모든 산업이 붕괴합니다. 전기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현대자동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격우위를 잃지 않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이나 국내 투자에 추가 세액공제 해주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래야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협력 부품업체의 전기차 전환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7년부터 산업연구원에서 30년 이상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산업 정책을 연구한 자동차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민간 기업에서 자문 역할을 해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는 물론 새 정부도 자동차산업을 도와준 게 없고 정부 내 전문가도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너럴모터스(GM)를 살리기 위해 60조원을 지원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도 자국 전기차에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 대비해 보조금 공백기인 2년 동안 국내 자동차산업에 수조원을 쏟아붓는 결단을 내릴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대차 창사 이래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선 것은 전기차가 처음”이라며 “현대차가 멈춘 사이 도요타가 쫓아오면 판세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2년 만에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듯이 판도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며 “보조금을 등에 업은 미국 업체들이 시장 굳히기에 들어가면 뒤늦게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와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가 손잡고 미국 내 우호세력을 최대한 끌어들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 조지아, 미시간주의 주지사는 물론 친한파 연방 상·하원의원까지 총동원해 미 행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간 공동 대응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세계무역기구(WTO)보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WTO의 경우 미국이 2017년부터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무력해진 상태다. 그는 “주요 자동차 수출국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FTA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금지돼 있다.

한국 자동차에 유리하도록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손질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수시장이 크고 수입 제품도 많은 미국과 달리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다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대응했다간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