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부활…성수품값 작년수준 관리"(종합)

3차 고위당정…"수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 지급, 의연금 합치면 최대 500만원"
"추석 때 다중이용시설·사적모임 제한 없어…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법원 직무 정지 결정에 주호영 불참…"당 상황 언급 전혀 없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휴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이달 31일까지 합동 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선포하기로 했다.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고 정부도 받아들여서 동일가구더라도 추가 2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수해 지원 의연금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은 금년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 대비로는 연휴 기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천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작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 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천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추석 때 고속버스 운행량은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및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 교통 대책도 포함됐다.

이밖에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 없이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당초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으나 지난 26일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주 비대위원장은 불참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당 내홍 상황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변인은 "당 상황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추석을 앞두고 수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