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억원'으로 결정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한도…10월부터 신청 시작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협약체결이나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일종의 배드뱅크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순부채(부채-재산가액)의 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30만~40만명”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6500여개 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대출(담보·보증·신용 무관)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구입 등 목적의 대출 같은 코로나와 무관한 채무거나 할인어음, 무역금융, 특수목적법인(SPC) 대출, 사적채무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채무조정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조정한도도 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설정했다. 수십억원의 빚을 진 기업까지 지원하는 게 정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해 한도를 반으로 줄였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자영업 차주가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전망”이라며 “대략 30만~4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기존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새로 조성하는 이유는 개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개인의 신용대출 위주인 신복위는 담보 및 보증부 대출 비중이 높은 소기업 법인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미 발생한 부실채무뿐 아니라 앞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새출발기금의 특징이다.
○연체 30일 미만, 9% 조정금리 적용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자다. 코로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했어야 한다. 팬데믹이 터진 2020년 4월 이후 폐업을 해버린 차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사업자는 제외된다.이 가운데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다면 부실차주로 분류된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대출(담보대출 제외)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총부채가 아니라 순부채에 대해 빚 탕감이 이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산이 총부채보다 많을 경우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이나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율이 결정된다.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엔 원금 감면은 받을 수 없다. 대신 금리 할인과 장기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부실우려 차주란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을 일컫는다.
연체가 30일 미만인 부실우려 차주한텐 연 9%의 채무조정 금리가 적용된다. 연 9%를 초과하는 대출 보유분에 대해 이자율을 연 9%로 깎아준다는 것이다. 연체일수가 30~90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의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환기간이 짧을 수록 낮은 조정금리를 제공해, 차주가 가급적 대출을 빠르게 갚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부실우려 차주 등에겐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20년의 장기 분할상환도 주어진다.
○채무조정 정보, 2년간 등록
그동안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닉재산이 추구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원금조정을 받을 경우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는 등의 신용 패널티도 주어진다. 이 기간에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될 전망이다. 고의적으로 대출을 늘린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행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실우려 차주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1년간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자영업자의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새출발기금을 운영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 기간에 단 한차례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 차주로 신청을 했다가 상황이 악화돼 부실차주로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20여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발휘해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 등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만 입력하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수비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안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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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합니다"정부가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최종안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이들의 이자 또는 채무원금을 탕감해주는 게 골자인데, 시행 전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당초 2주 전에 발표 예정이었던 사안인데 이 같은 논란으로 발표가 미뤄졌다가,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드디어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 지, 정부의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 지 살펴보겠습니다. ◆ 빚 갚기 힘들다면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정부의 이번 지원책 대상은 크게 3그룹으로 나뉩니다. ▲정상차주 ▲일시적 위기 차주 ▲구조적 위기 차주입니다. 정상차주는 기존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겐 신규자금을 낮은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41조 규모의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일시적 위기차주에 대한 지원안은 지난 11일 발표됐습니다. 상환불능이나 연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이뤄진 금리안상에 따라 고금리로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연 7%를 넘는 대출금리를 고금리로 보고 금리를 깎아주거나 대환해주는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죠.마지막 구조적 위기 차주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발표된 새출발기금입니다. 상환불능 또는 연체가 이미 발생했거나, 단기간 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차주가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차주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융사의 중개형태로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내용은 1~3년의 거치기간 부여,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최대 80%까지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안이 포함됐습니다.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가능하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피해 증명하면 가계대출도 대상…주택·전세대출은 제외가장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피해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기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받았던 사람, 이외에 프리랜서라도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실에 대한 기준은? 우선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그 대상이 나뉩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로 규정됐고,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받고 있지만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평점이 낮고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까지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예를 들어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와 매매업 관련 대출은 제외됐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받은 사업용 자금이나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사업영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입니다. 개인간 사적채무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액, 할인어음이나 예금담보대출, 법원 회상절차 진행 중인 대출도 매입요건에 맞지 않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부실차주 최대 80% 빚 감면…재산보다 부채 더 많아야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이자뿐만 아니라 빚 원금도 깎아주느냐? 90일 이상 연체가 된 사람은 '부실차주'로 규정하고 최대 80%의 원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엄격한 심사가 전제됩니다. 먼저 기본 재산가액을 파악합니다. 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 60~80%까지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시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빚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만일 보유한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됩니다. 정부의 빚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이 같은 조건을 달아둔 겁니다. 부실차주보다 한 단계 안정적인 부실우려차주로 선정되는 경우 원금조정은 받을 수 없지만 금리감면이 이뤄집니다. 연체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됩니다. 만약 연체가 한 달이 넘었다면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금리 수준은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이 반영돼 결정될 예정입니다. ★ 슬기로운 TIP정리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현재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체가 1개월에서 3개월 가량 이뤄졌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깎아주느냐, 원금까지 깎아주느냐 기준은 연체기간과 보유한 재산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오픈되는 유선 콜센터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고, 10월 중에 오픈되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원자격여부와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플랫폼을 국세청과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있죠. 바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입니다. 새출발기금을 빙자한 각종 악성앱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문자메시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현장 창구나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은 뒤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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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극복 위해선 ‘체질 개선’이 답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 방안은 총 8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새출발기금’은 30조원으로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해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약 4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채권을 금융사에서 넘겨받은 뒤 채무를 조정해 주는 데 사용된다. 거치 기간 최대 3년, 장기 분할 상환 최대 20년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90일 이상 부실 차주 보유 신용 채무 가운데 원금에 대해 60~90%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이 밖에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8조5000억원, 리모델링과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41조2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 대출에 2000억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자금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채무 조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여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연체하거나 채무를 못 갚겠다고 버틸 인센티브는 적다고 했다. 하지만 원금을 탕감해 주고 대출 상환을 계속 유예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국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전국의 폐업자 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소비자들도 외부 활동을 급격하게 줄임에 따라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폐업을 결심하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7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의외의 결과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선별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일단 폐업을 미루면서 버틴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의 ‘한계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한계기업의 수는 4478개로 2011년 1353개에 비해 231%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재무 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한 이른바 좀비 기업을 말한다.이런 한계기업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한계기업들이 탈출하는 경우보다 새로 유입되는 한계기업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10년간 한계기업으로 남아 있는 기업의 비율이 0.5%, 5년 이상 한계기업을 탈피하지 못한 기업도 7.2%에 이른다. 낮은 이자율과 지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무차별적 재정 지원으로 구조 조정 대신 좀비 기업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정부 지원으로 생명줄만 연장하고 있는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미래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가 필요하다.시장 기능이 작동하고 더 많은 부가 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려면 상시 구조 조정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과 기업의 생태계에서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려면 고통스럽지만 약한 부분을 도려내고 강한 부분을 키우는 지혜와 계획이 필요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체질 개선은 힘들 때 할 수밖에 없다.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위기 극복 위해선 ‘체질 개선’이 답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D.3096489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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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 발표를 불과 나흘 앞두고 구체적인 채무조정 범위 및 폭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고객이 많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영업 타격이 예상된다며 채무조정 금리 폭을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감안할 때 혜택을 마냥 줄일 수도 없어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금융권 “부실우려 차주=정상고객”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22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업계 불만과 건의 사항이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우려는 지난 18일 금융당국 주최로 열린 공식 설명회에서도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이 될) 신용등급 하위 20%인 ‘부실 우려 차주’는 우리에겐 일상적인 정상 고객”이라며 “새출발기금이 출발되면 고객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도 “연체 30일 이상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연 3~5% 금리(채무조정 금리)는 2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게 최대 90%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고, 연체 10일 이상 ‘부실 우려 차주’에겐 금리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총 3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다.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 차주 가운데 연체일이 ‘10일 이상(기준1)’이면 연 9%, ‘30일 이상(기준2)’이면 연 3~5%의 채무조정 금리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부실 우려 차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준2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금리가 2금융권에는 ‘역마진’ 구간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고객의 절반이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되는 회사도 있다”며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중반에 달하는 데다 인건비와 마케팅,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합쳐 조달 원가만 연 7%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으로 그동안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해온 2금융회사들이 타격을 받는다면 장기적으로 불법 사금융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출발기금 최종안 25일 발표된다는데…이런 이유로 현 잠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지난 18일 설명회에서 “연 3~5%의 채무조정 금리는 확정된 게 아니다”며 “2금융권의 조달비용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부실 우려 차주를 연체일수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는 잠정안 대신 세 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연체일 ‘30일 이상, 90일 미만(기준3)’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 연 5~9% 채무조정 금리를 적용하는 등 방식이다.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일반 국민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 금융사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모든 업권이 코로나19 불황을 겪을 때 금융사들이 대출 증가로 인해 ‘나 홀로 호황’을 누렸던 만큼 새출발기금에 소극적인 데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금융위는 이미 성실상환자 역차별이나 금융사 팔 비틀기 등 논란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잠정안에는 채무조정 한도 최대 30억원, 빚 탕감률 최대 90% 등 파격적인 금융 지원 혜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여론이 거세지면서 금융위는 1인당 채무조정 한도를 15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원금 감면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새출발기금 최종안을 발표한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